교총 "자사고 폐지 철회돼야"…학부모는 혼란만 가중
[뉴스리뷰]

[앵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이 나오자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는 아예 자사고 등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찬반을 떠나 중3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번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사고 유지 판결이 나오자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특히 정치 이념에 따라 고교 체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교체계를 정권과 교육감이 시행령으로 막 좌우할 수 있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고…"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사고나 외고 등에 보내든 안 보내든 폐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학교를 얘기할 때 그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냐 아니냐를 보거든요. 엄마들이 선호하는 건 아이들을 관리하고 싶어하고…자꾸 이렇게 돼 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 같아요."

반면 법원 밖에서는 진보 교육단체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다며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이미 지난해 법을 고쳐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상황.

하지만 이들 학교들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만큼, 당분간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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