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호 공급 대책 중 25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수도권 등 15곳~20곳 거론
도심 공공주택 사업 법안 이번 주 국회 제출


정부가 오늘(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5만 호를 지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내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발표된 83만 호 주택공급 계획 가운데 25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로 채워집니다.

전국 15곳~20곳가량인데,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지방 권역은 5대 광역시의 도심 인근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투기 열풍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분기까지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등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 위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신규부지도 연내 지구 지정과 사업승인 등 절차를 본격화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분양시장 불법 행위와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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