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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해야"…공소장 변경 요구 확산

MBN News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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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사건은 살해 의도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숨진 신생아의 부모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분유를 토했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신생아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의 특성상,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의도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생아 머리는)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요.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머리에서 출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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