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과 여기서 더 나아간 복지정책까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3인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늘어난 이익을 자발적으로 취약계층과 나누게 유도하자는 이익공유제에 이어, 신복지제도 구상인 '국민생활 2030'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전 국민 상병 수당 도입 등 제도 개혁으로 삶의 기준을 높여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자며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를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YTN 출연) : 제가 내놓았던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가자, 빈칸은 메꾸고 새로운 수요는 받아들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외국은 여력이 없거나 복지가 잘 돼 있어 도입하지 않는 거라며, 이 대표를 겨냥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겁먹고 포기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고용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야말로 복지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연일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달 20일) :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은 어떨까?

앞서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 정치라며 견제했습니다.

대신 정 총리는 정부가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를 선점했습니다.

정책 추진을 지시하며 손실 보전 법제화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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