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온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임신 5주차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낙태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이 나온 뒤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지난 2019년)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 사이 대체 입법도 마련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낙태죄를 처벌하게 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