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설 앞두고 방역 비상...거리두기 조치 개편 방향은? / YTN

YTN news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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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기모란]
안녕하세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3단계로 줄이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모란]
일단 단계를 현행의 1.5, 2.5가 들어간 5단계가 아니라 그냥 1, 2, 3단계로 간소화하자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바꿀 때 쓰는 지표를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감염재생산수하고 검사양성률, 이렇게 세 가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일간 이 세 가지 값의 평균값을 봐서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이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0.8 미만으로 감소 추세고 검사 양성률도 1% 미만으로 환자를 충분히 잘 찾아내고 있다.

이러면 1단계를 유지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지표가 나빠지면 빠르게 2단계로 상향하자. 그리고 만약에 환자 수가 500명을 넘거나 재생산지수가 2 이상으로 2배씩 더블링이 되는 추세이거나 검사양성률이 3% 이상으로 나빠지면 3단계로 올려서 빨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체계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기모란]
지금 체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2차 유행을 겪은 다음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차 유행을 겪어보니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빨리 단계를 변화하기가 어렵고 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업 시설을 문 닫게 하는 조치들이 들어 있어서 3단계는 실제로 피해가 너무 커서 시행을 못 했죠. 시행을 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을 선별해서 문을 닫게 하는 건 피해는 굉장히 큰데 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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