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채널 고정!

층간소음 해결 '끝판왕' 지금 만납니다.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 끝판왕'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환경 건설법 전문 변호 21년 차
-층간소음 소송 등 30여 건 해결

법적 해결 방법
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2. 민사 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조정. 손해배상액도 결정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급증
소음 측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소요

1인당 배상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민사 소송 절차
-법정에서 만나기까지 3~4개월!

소송 진행 절차 감정(소음 측정),
↓
법정 공방
↓
조정

'최소 1년 소요'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송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법원에 가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판단 받아보고 싶다는 마지막 수단이지, 권유하고 자주 가봐야 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용한 수단은 아녜요.]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은 비추천"

Level 2. '중재 끝판왕'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소장 경력 21년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 중재 10여 건

아랫세대 "쇠 구슬 굴러가는 '또로로로록' 소리 들린다"

층간 소음으로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갈등의 골 깊은 상태

윗세대 "소음 안 일으켰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은 소리 나는 걸 못 느끼고, '이 정도로 소리 나는 걸 느끼겠나']

위아래 서로 다른 주장 이를 해결할 묘수를 떠올리는데….

층간소음 해결 묘수

1. 윗세대 피난(?) 보내기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다른 소음원도 알 겸 아랫세대에 윗세대가 소리 안 냈다는 걸 확인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2. 아랫세대 몰래 윗집 현관문 봉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아랫집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그러길래 '좋다.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자' '현재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 증거로 현관에 봉인해놔서 사람이 없다.]

3. 윗세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함께 확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했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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