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는 검찰 개혁으로 소란스러웠는데, 연초 국회는 법관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여, 야 똑같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어쨌든 거대 여당의 뜻대로 다 되고 있지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에 대해서는 '불법도청'이라며 절차와 방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조차 듣지 않았다며 부실·겁주기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 것인지, 중대성이 탄핵할 정도인지에 대해 철저한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김 대법원장 고발 방안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