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음성파일 전격 공개 / YTN

YTN news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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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공동 발의자만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는 161명에 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결정됩니다.

탄핵소추 절차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한 만큼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반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퇴임을 앞둔 법관을 탄핵하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여기에다 임 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마저 공개한 상황.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파일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 대법원장은 또,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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