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내용부터 볼 텐데요. 금융당국은 원래 3월 재개라는 입장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금지를 연장하고 이후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재개하겠다, 이런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시장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행 등에서 이미 지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월 재개가 원칙적으로는 타당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공매도 전략 시행에 있어서 제약이 훨씬 많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사실 1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금지 연장을 하고 제도개선안을 빠르게 입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 사이에는 제도개선이 안 됐는지도 의문인데 일단 공매도, 어떤 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공매도의 역할, 어떤 부분입니까?

[이정환]
공매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오늘 빌려서 내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즉 오늘 빌려서 시장가격에 팔고 내일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줘서 수익을 내는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겠다는 시장 참여자의 정보가 주식가격에 잘 반영되기 어렵겠죠.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우면 결국 주가 거품, 주가 상승 압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이렇게 공매도 허용을 통해서 결국은 거품과 같은 왜곡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주식거래의 유동성을 키운다라고 많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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