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 속도...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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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확대하려 하자 대검 반부패부에서 저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지난 21일에 이어 검찰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수원지검 수사팀은 어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1일 대검 정책기획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확대 저지'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인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까지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했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서류에 '가짜' 내사번호를 적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수사 중단을 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동부지검장이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피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는 이성윤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법무부와 대검 정책기획과, 이규원 검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법무부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는 공수처에 넘기게 돼 있다는 부분이 걸림돌인데요.

공수처법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내일 이후 대검과 공수처에서도 수사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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