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처음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휴대폰으로 찍은 촬영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조사에 나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자룡]
일단 이용구 차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사건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거에 대응해서 경찰 수사가 당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초점으로 맞추는 진상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담당 경찰이 증거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걸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직무유기, 특히나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사안인데 그 특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가 또 별도로 가중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적절했는지, 위법 수사였는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전부 다 조직 내부를 향하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조직 내부를 향하는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윗선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겠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범죄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수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향하는 수사로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윗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범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구 차관이 누구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516514891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