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의원 107인…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07명의 동의를 모아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뜻을 모은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00명 이상이지만 곧바로 발의하는 대신 제안한 이유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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