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수경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10명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교사들도 묵인하는 등 대부분 교사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공개된 CCTV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신수경]
네, 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안타깝기도 하고 더욱이 피해아동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있었고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보육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의심사례만 최소 200건에 달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수경]
대부분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베개를 휘두른다거나 안 그러면 물건을 잡아채고 밀어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사물함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이례적일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의무 저장 기간이 60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일단 10월 말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신수경]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피해사실을 보고하거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로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때 다니던 때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의심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라는 게 사실 CCTV밖에 없기 때문에 60일 정도 있는, 이걸로 해서 경찰은 추정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본다면 뭔가 이런 학대가 있었을 만한 계기, 보육교사가 변경이 있었다거나 원장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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