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실행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머릿속에 그려놓은 기준은 있다면서도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제 입장에선 평검사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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