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대변인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이분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가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지금 비대면 화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가면서 오늘 진행을 했고요. 크게 방역 사회, 그리고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주제가 나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첫 질문부터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이후 첫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서 더 주목이 됐는데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면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야당 쪽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들어보셨지만 지금은 사면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 통합으로 국민들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팔로워라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방역도 그렇고요. 사면도 그렇고 모든 전선에서 리더의 역할을 자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론을 살피겠다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것은 여론을 살피셔서 그러면 지금 사면에 대한 여론이 찬반이 거의 동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3이 되면 사면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면에 대한 다른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시한을 정해주신 것만으로도 오늘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고민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론을 살피는, 팔로워적인 자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첨언입니다.

[앵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반대여론이 높더라도 밀어붙여서 하라, 이런 말이죠. 여론이 이렇게 반대가 높은데 왜 하냐 이것도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할 때는 이렇게 정책이 안 좋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모순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찬반이 팽팽하다, 저는 그렇지 않은 수치를 많이 봤거든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앵커]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현근택]
그것도 부정적이었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건 처음에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고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야당에서도 명시적으로 사면을 해 달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당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거거든요.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내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대선 국면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면 이외의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는 안 됐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라는 방법도 있어요, 사면이 부정적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국정 전반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이런 걸 펼치실 때는 야당 말도 안 듣고 국민 말도 안 듣고 그냥 리더의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사면 문제에 있어서만 팔로워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5:5라는 수치도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고요. 6:4가 되든 7:3이 되든 어떤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치 자체가 사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3으로 여론이 기운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겁니다.

[현근택]
수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