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4월 재보궐 선거 등 정치권 현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사흘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4년간 끌어오던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마무리된 셈이죠. 공천개입까지 합하면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나왔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이번 재판 과정과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2016년도 9월인가요? 태블릿PC가 세상에 알려지고. 최서원 씨의 태블릿PC죠.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구속기소됐죠. 여러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습니다마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교체를 가져왔어요. 그 이후에 여러 수사가 진행이 됐고 벌써 문재인 정부 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큰 화두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전직 대통령들이 만약에 복역을 다 하면, 90세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법 앞의 평등이라 하더라도. 이런 현실론이 있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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