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3차 대유행이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치권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설은 이용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틀은 그래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부의 결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지금 2.5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부는 그걸 계속 가져가기로 했고요. 또 하나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1000명대에 있던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늦추게 되면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까지는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섰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단계, 2단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계속 중지를 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장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실내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다른 업종과의 차이점 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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