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폐지 추진

지난해 발생한 '방배동 모자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기준이 미흡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면 정부 기준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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