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한일 협력 지속에 노력"
[뉴스리뷰]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입장은 판결 선고 6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5년 타결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짚으며,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논평의 표현과 발표 형식을 놓고 장시간 내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다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을 기한 겁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과 소통 중이던 정부로선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피고인 징용 배상과는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더욱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사관이나 일본의 공공시설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가파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판결의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한일 정부가 상대국의 신임 대사를 각각 공식임명한 날,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일본에 새로 부임하는 강창일 대사는 판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아직 한국에 있는 도미타 고지 현 주한대사를 소환하거나, 새 대사로 발령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의 부임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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