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에 반발…"정치적 고려만 우선"

경제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려만 우선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벌칙이 과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해도 면책하지 않는다"며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와 중한 형벌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들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논평에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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