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이 마스크 못 받았다, 격리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요. 1인당 천만 원씩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일단 큰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저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 관리를 잘못했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확진자하고 비확진자를 한 방에 모아놨다는 문제들... 여러 가지 동부구치소 측의 과실이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명백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 액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원고인 재소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종석]
실제로 재소자의 변호인들은 구치소 내부의 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법적 판단에 꽤 유리하게 재소자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도 찍히는 거고요. 한 방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됐는지 그것도 찍히는 거고요. 그 얼굴을 분류해보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섞여있는지도 찍히게 되고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확진자를 실수로 넣어서 부주의하게 분류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동시에 영상으로 선명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CCTV 증거 채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재소자들 승소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동부구치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형사책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김종석]
지금 4명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재소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김경진]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당장은 제기를 안 하지만 복역을 하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관계가 뒷소송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소송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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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