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헌재, 가처분신청 인용

코로나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내일(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 등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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