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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마스크 미지급, 예산 부족 때문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법무부의 해명 / YTN

YTN news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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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신천지 사태 당시에 압수수색을 지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추미애 장관 당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3월) :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지요.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행정이겠지요.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신천지 사태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지시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종훈> 네, 방문한 게 다입니다. 과연 그동안 뭘 했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부터 계속 문제점들이 유발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장관은 그러면 보고도 한 번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죠. 당연히 보고도 받고 지시도 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일단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공직자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기가 임기 말까지는, 마지막 날까지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찌됐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장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도 법무부의 해명을 보니까 수감자들에게 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어디든지 감염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기본이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시설이라는 데서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더구나 그 마스크가 보건마스크가 아니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보급을 하지 않았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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