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여당…소송만 하는 ‘힘 없는’ 국민의힘

채널A News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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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수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보시는 것처럼 검찰청이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권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임명이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강행하자 법적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으로 뒤집어보겠다는 건데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규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권의 밀어붙이기에 국민의힘은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서는 SH사장 시절 제기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지인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오늘 법이 공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이 된 내가 이것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데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를 신청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주 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도 아직 위헌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법부를 통한 견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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