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김진애, 출마보다 승계? / 서초구의 ‘세금 백신’은?

채널A News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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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출마보다 승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 못지 않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선거 30일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김진애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대상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의원직 사퇴하시면 김의겸 전 대변인이 승계할 것으로)
여러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여러가지 흥미로운 장면이라는 무엇 뜻하는 걸까요. 사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이전에도 비례대표 승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난 4월 총선 직후인데요.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되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 낙선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진애는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의겸을 국회로" 등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성지지자들이 나서 '김진애 사퇴 운동'을 벌였던 거죠.

Q.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었잖아요. 이후 정치를 하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고도 했었고요.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인데요.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해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지난 3월)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언론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Q. 김진애 의원이 후보를 등록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할지 여부에 따라 김 전 대변인 거취가 달라지겠군요.

네. 김 의원이 지금 출마선언을 했지만, 여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완주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세금 백신"? 세금 백신이라는 게 뭔가요?

서울의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발 세금 백신 열차가 달린다"면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내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서초구 소재 6만여 가구가 평균 1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Q. 조 구청장,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강행하는 겁니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은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법에 없는 과표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Q. 조은희 구청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민주당은 조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재산세 환급을 강행한다고 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서초구청장의 정치적인 야심,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상황을 이용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다. "

세금 백신이든, 포퓰리즘이든 이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라는 것 잊어선 안 되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국민의돈'으로 정해봤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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