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 속도 낼 것"
공수처법 개정 통해 야당 비토권 무력화
김진욱 선임연구관·전현정 변호사 유력하게 거론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개혁 주장은 국면전환용"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 복귀 결정 후폭풍이 공수처 출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집권 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검찰 개혁 추진과 함께 공수처 출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몫 추천위원직에 한석훈 교수가 새로 추천되면서 추천위원 전원 참석이 예상됩니다.

한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 자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결론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고, 새 후보도 추천되지 않아 앞서 최다 득표를 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8일 공수처장 후보가 반드시 추천돼야 하고, 반드시 1월 중 공수처를 차질 없이 구성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간다 하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실형과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로 충격에 빠진 집권 여당이 반성도 없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기승전 검찰개혁을 내세워 국민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상투적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화제를 돌리지 말고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부터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28일 이후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될 경우 정국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연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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