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

또다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입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오 전 시장의 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재임 중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또 다른 성추행 혐의 등 몇 가지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오 전 시장은 오늘 영장심사 출석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혐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구속심사를 받았을 때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런 인지부조화 주장이 구속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고 달아날 우려도 적다며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따라서 과연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됐었는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은 크나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처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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