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당위성 동의"…우려 목소리도

[앵커]

정의당의 끈질긴 주장 끝에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테이블에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 제정 당위성은 동의하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일단 당 정책위원회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맙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치권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자는 법안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별로 쟁점이 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야말로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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