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살려야" VS "무리한 압박"…불붙은 설전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면제나 경감을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죠.

시장에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임대인들 사정도 있는데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센터 두타몰에 있는 이 가죽 공방은 코로나 사태 뒤 손님이 뚝 끊겨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에 가방 하나도 못 파는 날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매달 600만 원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 힘드시겠지만 상인들 좀 살려주시면, 당분간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일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1~2달 메르스 때처럼 그런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되니 (임대료) 감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임대료 감면은 아직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순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소송을 해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잦은 영업정지로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법으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벌써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미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해 놓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임대인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상가를 운영하는 생계형 임대인도 있을 텐데 무조건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은 강자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에서는 여권이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세난의 한 원인이 된 임대차 3법의 복제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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