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선 민태은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국제 질서로써 북한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면제 확대나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강하게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제재는 유용하기 때문에 제재 강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 바이든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목표로 단계적 협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과 같은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불신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022년은 중간선거로 뒤덮이고 2023년엔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 2024년에 대선이 치러지면, 바이든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현실적으로 1년이라며 내년에 많은 진전을 낼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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