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징계위도 격론 예상…어떤 절차 남았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증인 심문이 주목되는데요.

지난 회의가 어디까지 이뤄졌고, 내일(15일)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8명의 증인 채택 절차까지 마치고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1차 징계위원회.

2차 회의는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문이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를 보여줄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위원들만 질의할 것이라 밝혔지만, 윤 총장 측은 "당사자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질문 개수가 많으면 직접 심문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정확한 절차는 위원회가 시작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 위원장이 변호인들에게 심문권을 보장하기로 할 경우 징계위 시간은 더 길어질 예정이고, 생략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이를 문제 삼아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보고서에 '판사 사찰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검토 의견이 삭제된 것도 확인했는데, 증인 심문을 통해 삭제 과정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심문이 마무리된 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됩니다.

해임, 면직 등 중징계나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인 3~6개월의 정직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을 벌일 전망입니다.

징계위가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인 심문 진행에 따라 3차 심의가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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