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무제한토론' 대치 종료 임박…野 "말바꾸기" 비난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봅니다.
나흘간 진행됐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 종료됐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첫 사례인데요. 재석 1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토론 종결' 안건을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이 전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임시국회가 이어지긴 했지만, 21대 첫 정기국회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이 주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4.2%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잘된 일'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39.6%였습니다. 지지 정당별 응답 차이가 컸는데요. 서울에서는 '잘못된 일' 이란 답이 49.0% 로 '잘된 일'이란 43.1% 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시간 47분의 최장 토론 기록을 세웠습니다. 윤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연이어 연단에 올라 평균 6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여 투쟁에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부터 무제한 토론까지 초선 의원들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1차 회의와는 달리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 가능도 있어 보이지만, '2년 임기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직이 향후 소송에 대응에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찰총장은 없었던 만큼 고위공직자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말 입법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모두 내년 재보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소 조용했던 민주당에서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5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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