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조두순 내일 출소에 응징 예고 잇달아…귀가방식 고심


보신것처럼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내일 새벽입니다.

조두순 출소 후 관리 대책은 충분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세상 밖으로 나오는 조두순,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단 사람들이 있어 당국은 조두순을 어느 교도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으로 보낼지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적 응징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경찰은 출소 당일 폭력 사건에 대비해 강력팀을 배치할 계획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조두순이 출소할 때 경찰의 이송·경호 지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고 해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조두순이 반성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며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천 개는 할 거다.' '전자파에서 성 충동을 느낀다더라.' 교도소 목격담이라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욕 과잉' 우려에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 등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주민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거주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작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조씨처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요?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한단 규정이 있다면서요?

지금이라도 조두순 집 근처 어린이집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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