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소송 패소' 건보공단 항소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 환자 개개인의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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