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완성은 권력기관 개혁 이상의 가치라고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적극 검토하면서 연말 정국은 극한 대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검찰 개혁인 만큼 이번 공수처법 완성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이상의 시대적 가치라며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발된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애초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댈 건 결국 여론의 향배입니다.

장외투쟁을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분노를 결집할지 저희들은 어떤 국민과도 논의해서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멈출 겁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국정원이)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하는 부작용만 노정 될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

하지만 시간만을 늦출 뿐, 이번에도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을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나오자 당혹감에 빠진 모습입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에게는 무제한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시기를 조정해서 지금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까지 법안 처리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 반격을 준비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가파르게 증폭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은 이번 공수처법 처리로 더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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