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시장실 안에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의 공적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사과는 물론 사건의 전후 설명도 없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불거진 박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이후 5개월이 지나 나온 서울시의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사건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부터 징계까지 3~4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은실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사건인지 즉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장 사건은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해 내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이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비서의 공적 업무 분야는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문제가 됐던 시장실 내 수면실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담겼지만, 정작 서울시가 왜 이런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빠졌습니다.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권익조사팀이 얼마나 위계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조사팀의 전문성은 어떠한지….]
서울시는 직급·직종별 맞춤형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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