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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