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백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한 것에 민심은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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