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 자리에는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됐는데요.

'공공 자가' 개념을 언급했던 변창흠 LH 사장이 등판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개각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관은 김현미 장관의 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정지지도에 대한 여론이 하락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교체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그것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김현미 장관 교체에 대해서 경질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실은 김현미 장관 교체는 저도 예상이 틀렸습니다. 원년 멤버였잖아요.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목에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실패를 우회적으로 자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교체를 해서 후임자가 왔습니다. 후임자가 왔을 때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김현미 장관이 잘해서 잡힌 건가, 아니면 후임 장관 때문인가. 반대로 집값이 더 오릅니다. 더 불안해진다면 그건 김현미 장관이 이때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후임 장관이 단기간 잘못해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해 왔고 저는 현재 정책적 기조라면 김현미 장관은 유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고요.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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