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윤석열 운명 가를 '3일'…오늘 첫 관문

MBN News 2020-11-30

Views 7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3일이 시작됐습니다.

첫 관문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또 판단 결과가 무엇일지에 따라 향후 정국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감찰위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고,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 기구입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으로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감찰위의 의견은 강제성이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고비는 세 번째 관문인 법무부...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