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 확보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훨씬 많은 4천4백만 명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 확보 비용까지 5조 원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해지는데,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재원이 문제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3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예산까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말한 3천만 명분보다 많은 4천4백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백신 예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요구했던 터라 큰 이견은 없습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은 5조 원가량.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코로나 대책에 모두 쏟아붓기엔 전세 대책이나 교육, 보육 등 예산을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지만,

끝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 6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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