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3차 재난지원금…규모·대상·지급 시기는?

연합뉴스TV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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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3차 재난지원금…규모·대상·지급 시기는?

[앵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이승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앞선 두 차례와는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에 담기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유력합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규모보다 여당이 적은 규모로 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계획대로 다음 달 2일 본예산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지급하자는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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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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