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
이란이 핵 개발 능력 낮추는 단계따라 제재 해제
트럼프, 이란 핵 타결 비난하며 2018년 탈퇴
이란, 올해 초 "원심분리 수량제한 안 지킬 것"
이란 핵 합의, 2025년 시한에 대한 문제 지적도
美 바이든 정부 인사, '이란식 모델' 해법 거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입니다.

이란식 모델은 무엇이고 향후 북핵협상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문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명명된 이란 핵 합의서에 이란과 5개의 유엔 안보리상임사국, 독일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능력을 낮추는 단계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3년이 지난 2018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탈퇴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2018년) : 제재가 풀린 뒤 이란 독재정권은 새로 생긴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이란도 올해 초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협정의 또 다른 맹점은 2025년으로 규정한 합의 시한입니다.

당장은 핵 개발 능력을 낮출 수 있었지만 2025년 이후엔 이란에 핵을 개발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핵 해결 방안으로 이란식 모델이 거론된 건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등 새로 출범하는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인사들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언급이 제기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지난 9월 CBS 인터뷰) :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입니다.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힘든 외교가 필요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발언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즉 CVID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식 모델은 다자간, 단계별 협상, 즉 협상 방법만을 의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기대도 있지만, 협상 타결 시까지 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특히 핵 개발 초입에서 합의한 이란 핵과 달리 핵 무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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