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평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반발해서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전국 일부 고검장들도 추 장관의 재고를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출신인 이중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수사에 직접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중재]
그렇죠. 사유는 저도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새로 들은 사유인데 그동안에 채널A 기자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감찰 지시도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판사 사찰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독재정권에서 판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약점 같은 걸 잡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 저는 그게 사찰이라고 봅니다.

그런 행위를 정말로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냥 판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놨다,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그 정도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지금 이미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 하는 거, 이건 순서도 잘못됐어요.

이런 절차를 먼저 취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정말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에 관여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점이 확인된 다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어야 그게 맞는 절차죠.


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대검에서는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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