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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오후 윤석열 조사 강행할 듯...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 / YTN

YTN new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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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조사" 대검에 통보
평검사 2명 보내 전달 무산되자 어제 다시 공문
"윤석열 대면조사 필요하니 조사실도 협조" 요구
"평검사 보내 모욕" vs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바로 오늘인데요.

대검찰청의 반발에도 법무부가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오늘인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검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조사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도 통보했는데, 대검의 반발에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검이 접수를 거부해 무산됐는데요.

어제 다시 같은 내용을 담아 대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별도의 조사실 마련 등에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진 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면서 평검사를 보낸 게 모욕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평검사를 보낸 것이지,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이 직접 방문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총장이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대검찰청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보내온 공문에도 이 같은 뜻을 담아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평검사 2명이 대검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나서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912040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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