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부의 전세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호텔을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 등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벌써 나오면서 최악의 전세난을 진정시킬 대책이 과연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대 10만 가구에 이를 공급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LH와 SH 공사의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은 물론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은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져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서울 상암동 : 조리 시설은 어떻게 할거며 식당을 만들 거에요? 교통은 어떡할 거고 거기 누가 살게 할거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면 학교는 어떻게…. 단순히 그냥 방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실망만 가득한 정책들만 나오지 않나….]

개조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등이 갖춰진 위치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경우 비용 역시 만만찮아 자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큰돈을 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여서 1~2인 가구에 맞을 수는 있어도 3~4인 가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며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중소형 평형의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기본적인 주거 환경,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집을 수적으로만 공급한다고 하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또 빈집으로 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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