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공적자금 8천억 투입
경영권 분쟁에 영향…대주주 사재출연도 없어
민주당 의원들도 "총수일가 특혜·독점 우려"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셉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건데,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를 살리고 보자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이동걸 / KDB산업은행 회장(지난 16일) :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 국적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Top 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작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대면,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정부가 제시한 통합방안의 골자인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 구조가 유리해지는 데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도 없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치 어느 특정한, 소위 '오너'에 대해서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통합 결정이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란 명분 자체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메꿔주는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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