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뉴스리뷰]

[앵커]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여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나아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출범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여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끝에 검증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어렵다"였습니다.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위는 안전, 환경, 소음, 시설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1년 가까이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부분과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검증위는 특히 활주로·비행 안전과 관련해 검증위 의뢰로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가 선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끌어낸 결론이라며 국민께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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