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구분리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것은 정부나 서울시의 큰 패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벌어진 전세대란과 관련해선 주거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께 미안하다며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요는 탄력적인 데에 반해 공급은 비탄력적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계약 갱신이 늘어 공급이 줄어든 데다 제도 변화의 과도기적 진통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LH나 SH가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는 국토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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